AI를 이용한 코드 '전면 재작성'으로 라이선스 세탁이 가능할까? (feat. chardet 사태와 GPLv3)

https://tuananh.net/2026/03/05/relicensing-with-ai-assisted-rewrite/

최근 해외 개발자 커뮤니티(Hacker News 등)에서 엄청난 논쟁거리로 떠오른 사건이 하나 있어 공유해 봅니다. 바로 "AI를 이용해 기존 오픈소스 코드를 완전히 다시 짜면(Rewrite), 기존 라이선스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 사건의 발단: chardet v7.0.0의 라이선스 우회 시도

Python 생태계에서 널리 쓰이는 문자 인코딩 감지 라이브러리인 chardet 프로젝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본래 이 프로젝트는 모질라(Mozilla)의 C++ 코드를 포팅한 것이라 LGPL 라이선스에 묶여 있었습니다. 기업 사용자들에게는 꽤나 껄끄러운 제약이었죠. (라이믹스처럼 LGPL->GPL와 같이 라이선스상 보장된 더 엄격한 라이선스로 전환하는것이 아닌 이상 보통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를 변경하려면 코드를 한 줄이라도 기여한 모든 사람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프로젝트의 메인테이너들이 Claude Code(AI)를 사용해 코드베이스 전체를 완전히 다시 작성한 v7.0.0을 출시하면서, 라이선스를 기업 친화적인 MIT로 변경해버렸습니다.

⚔️ 원작자의 반발과 기술적/법적 쟁점

이에 대해 기존 원작자와 기여자들은 '명백한 라이선스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클린룸 설계(Clean Room Design)의 붕괴: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에서 기존 코드를 재작성하려면, 원본 코드를 보고 '명세서'만 작성하는 팀과 그 명세서만 보고 '코딩'을 하는 팀이 철저히 분리된 클린룸 환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원본 LGPL 코드를 프롬프트로 입력받아 학습한 AI가 코드를 생성했다면? 이는 클린룸을 우회한 편법이며, 생성된 코드는 원본의 2차적 저작물(Derivative work)이므로 여전히 LGPL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저작권의 역설 (미국 대법원 판례): 설상가상으로 2026년 3월 초, 미국 대법원은 AI 생성물에 대해 '인간의 저작'이 필수적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메인테이너들은 심각한 법적 모순에 빠졌습니다.

  • 저작권 공백: AI가 짠 코드는 인간이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MIT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사실상 퍼블릭 도메인)

  • 파생의 덫: 만약 AI의 결과물이 기존 코드의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MIT 라이선스 배포 자체가 LGPL 라이선스 위반이 됩니다.

🛡️ 라이믹스(GPLv3) 생태계에 의미하는 바

만약 AI를 통한 이러한 '코드 재작성'이 새로운 라이선스 변경의 합법적 수단으로 용인된다면, 사실상 카피레프트(Copyleft) 진영은 붕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라이믹스 코어나 생태계 내 수많은 개발자분들이 땀 흘려 기여한 서드파티 모듈을 LLM에 통째로 집어넣고, "이 코드의 동작은 그대로 유지하되 다른 코드로 재작성해줘"라고 명령한 뒤 MIT 라이선스나 클로즈드 소스로 둔갑시킬 수 있게 됩니다.

AI의 발전이 이제는 단순한 코딩 보조를 넘어 오픈소스 생태계의 윤리적, 법적 근간까지 시험대에 올리고 있는 혼돈의 시기입니다. 과연 AI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원본 코드의 라이선스(저작권) 제약이 사라진다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일단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 주장이 맞게 되는 순간 유출된 소스코드를 LLM을 이용해 오픈소스로 둔갑시킬수 있게 될테니까요.

위 글은 Gemini가 작성한 초안을 다듬은 글임을 밝힙니다.